학폭 & 소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코어의 대표변호사 현영수입니다.

저는 2007년에 판사로 임용되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 2. 부장판사로 퇴직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선발되어 

수많은 가사재판과 소년재판을 전문적으로 재판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폭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사소년전문법관은 판사들 중에서 선발되어 

수년 동안 가사사건과 소년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재판합니다.

앞으로 가사소년전문법관과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학폭사건과 소년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리걸마인드를 잘 알아야 하고 

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학폭사건과 소년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사건과 소년사건이야말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폭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소년의 장래에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법리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집행도 다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재판은 일반인은 물론 법조인들에게도 낯선 영역입니다.

학폭사건과 소년사건은 대부분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폭사건과 소년사건이야말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년전문법관과 부장판사로서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재판에 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원조사관 등에게 소년의 범행,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병원·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 등이 있고, 이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