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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코어
코어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건축법위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전속계약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스토킹범죄 후 피해자 사망 사건 집행유예
[소년재판 1호 처분]
오토바이 교통사고 1호 처분 사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단체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킴
[재혼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쟁점인 사건으로 1심에서 확정
[1심 원고 승소 - 2심 원고 패소]
2심에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이혼 조정 성립]
의뢰인이 증여받은 건물 있었으나 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
[유류분청구 전부 승소]
유류분청구 사건에서 현물 반환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상대방의 유책을 밝혀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
[46억 특경(공갈) 무죄]
1심 징역 4년 - 2심 무죄 - 3심 무죄 확정
[보석 인용]
특경(사기) 사건에서 합의 없이 보석이 인용된 사례
[건축법위반 무죄]
공사중지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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