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없음] 경찰이 무고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근로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근로자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본 변호인이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법리상 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의뢰인을 신문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