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4억 원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1심의 벌금형 선고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여러 법리 주장과 함께 고액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관련 법률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본 변호인의 주장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14억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