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코어

코어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 [건축법위반 무죄] 공사중지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건축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 측이 공사중지에 따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