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인용] 특경(사기) 사건에서 합의 없이 보석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 납품으로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석이 필요함을 주장한 결과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