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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38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에도 부정행위 당시 혼인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파탄 상태도 아니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