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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1심 원고 승소 - 2심 원고 패소] 2심에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지만,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심에서 사실관계 주장과 아울러 '전용물소권'이라는 조금 어렵고 복잡한 법리까지 주장하여 

2심을 승소로 이끈 사례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