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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코어
코어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보석 인용]
사기 등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보석 인용
[무고 혐의없음]
경찰이 무고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상고심 무죄
[위증교사 무죄]
위증교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됨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3회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집행유예
[항소심 3년 감형]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
[마약사건 집행유예]
2회 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음
[보석 인용]
전과가 있는 마약사건에서 보석 인용
[구속적부심 인용]
중감금, 특수폭행 등 형사사건에서 구속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된 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14km 운전
[기소유예]
절도 형사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안)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재판 #2 반성문
2023-03-26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재판 #1 집행유예 받는 법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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