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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항소심 3년 감형]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

이 사건은 특수강도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형기준을 다시 적용한 결과 3년의 형이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