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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3회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는 짧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