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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상고심 무죄

의뢰인은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학생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재현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