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형사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안) 절도 형사사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