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스토킹범죄 후 피해자 사망 사건 집행유예
-
스토킹 범죄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친족 간의 다툼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의 사망과 스토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실형을 고민하였다고 하였으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인지 불명확한 사안들이 스토킹범죄로 고소되고,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까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