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건축법위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코어변호사가 변호해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집요하게 유죄 주장을 하였지만,1심에서의 무죄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고,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 입증하여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변호사는 형사재판이 끝나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