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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건축법위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도 코어변호사가 변호해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집요하게 유죄 주장을 하였지만,

1심에서의 무죄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 입증하여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이 끝나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