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항소 기각] 제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피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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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피고(상대방)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금 2억 5천만 원에 연 12%의 이자까지 감수하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무려 3곳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였지만,
코어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방어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 사실상 더 이상 주장과 입증이 어렵습니다.
물론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주장과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항소심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