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코어

코어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 [이혼소송 1심 확정] 친권과 양육권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로 확정

친권과 양육권이 다투어지고 재산분할도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혼인파탄 이전에는 어머니인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이후에는 아버지인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피고는 끝까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친권과 양육권만 얻는다면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부동산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특유재산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도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