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 기각시킴] 채무자의 악의적이고 사기적인 개인회생 신청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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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사기적인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고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족 간의 채무는 허위의 채무임을 입증하였으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은 은닉하고
채무는 과장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지만
곧바로 항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를 면탈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이고 사기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 사건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