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이의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코어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면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형벌 뿐만 아니라 
부수처분도 함께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코어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그 경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