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징계파면을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파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의뢰인의 재신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코어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 입증하였고,
아울러 징계사유에도 실체적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징계양정에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고,
징계양정에도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은 없는지, 
징계 사유에 실체적인 위법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징계파면이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성 판단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